법령 전기사업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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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전기사업법 제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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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마당 2 율촌 1 세현 1 세종 1 인강 1 정부법무공단 1 이래	# 변호사 (상위 10) 2 백제흠 2 임한흠 1 김동선 1 곽상언 1 손동각 1 강창우 1 김능환 1 민일영 1 김세연 1 김인욱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하,182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5290, 2023. 3. 7., 기각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상풍력발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항만법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5, 2021. 4. 29.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전기사업법제16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0-10858 , 2021. 2. 2., 각하
  제3자에 대한 발전사업 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청구
   제3자에대한발전사업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청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202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20-08464, 2020. 6. 16., 각하
  공용전기설비 전력차단처분 취소청구
   공용전기설비전력차단처분취소청구
   전기사업법

2019년

9. 서울행정법원 2019.01.11 선고 2018구합66838 판결
  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부과된 과징금의 손금대상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금관리법’이라 한다) 기본법(이하 ‘부담 너지법 라 한다) 법인세법 신재생에너지법 업법 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

2018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18-13037, 2018. 10. 17., 기각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태양광발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농지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17년

11. 인천지법 2017. 6. 27. 선고 2016가합3177 판결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항소[각공2017하,759]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2016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31, 2016. 10. 18.
  전기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전기사업불허가처분취소
   장흥군관리계획조례 전기사업법

2014년

2013년

2012년

17. 서울중앙지법 2012. 10. 5. 선고 2011가합80239,105169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하,1230]
   손해배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한국전력공사법 행정절차법